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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갑자기 지급이 끊기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이니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게 몰랐다고 생각해도,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수급자격을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어떤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고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짧게 일하면서 신고를 안 하거나, 실업인정일에 깜빡하고 안 나가는 경우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오늘은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와, 그보다 더 무거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실제 처벌 수위까지 함께 안..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벌써 2년을 채워가는데,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불안하실 겁니다. "2년 넘으면 정규직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정확한 조건과 예외 사유, 그리고 회사가 전환을 회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년 초과, 자동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회사의 별도 의사 표시 없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가 "전환해주겠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고 일했다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