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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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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보면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이길래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한 것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법률을 통해 기업 내에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교육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것인데요.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장애인인식 개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군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의 수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얼마나될까?
법정의무교육 미수료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연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성희롱 예방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위반 했을 경우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연 1회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권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발생했을 시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감경의 대상이 되겠으나 미이수했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퇴직연금교육은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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