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

매년 들리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에는 사회 구조 변화와 의료 남용에 대한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들 대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 남용 부분은 건강보험보장이 확대되면서 그의 반대급부로 불필요한 시술 유도, 외국인 의료 쇼핑 등이 늘어나며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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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율은 2022년도 대비 1.49%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5%가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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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약 8%의 비율이 나오는데 회사원들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여기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4대보험, 소득세 등 부담 항목들의 금액이 올라가므로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소득액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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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산정이 좀 상이한데요.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