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직장을 다니다보면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이길래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한 것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법률을 통해 기업 내에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교육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것인데요.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장애인인식 개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군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의 수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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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얼마나될까?

 

법정의무교육 미수료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연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성희롱 예방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위반 했을 경우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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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연 1회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권고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발생했을 시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감경의 대상이 되겠으나 미이수했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퇴직연금교육은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