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정책 단속대상 과태료 벌금 알아보기

안전속도5030이란?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를 50km/h 로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이러면 50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30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30은 주택가를 포함한 보행 중심의 도로는 30km/h 가 제한속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030 이더라구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도로가 50km/h로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게 되구여.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내 주요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도로입니다. 30km/h가 적용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좁은 동네 도로입니다. 즉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속대상, 과태료, 벌금은?

우선 승합차 및 4톤 초과 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20km 이내 초과일 경우 범칙금 3만원 / 벌점X / 과태료 4만원

20km 초과 ~ 40km 이하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40km 초과 ~ 60km 이하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벌점 30점 / 과태료 11만원

60km 초과 ~ 80km 이하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 13만원 / 벌점 60점 / 과태료 14만원

입니다.

 

즉 초과된 최고 속도에 따라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금액이 차등됩니다.

 

안전속도5030 왜 추진하는 것일까?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향상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 중상자 수는 시 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정책이라면 그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중 사망자 수 현황

통행속도에 따른 정체 현상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보여지네요. 다만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약간의 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정책이 정착되어 안전한 보행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