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슨 내용 달라지는점

출처 : 픽사베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최근 뉴스에서 중대재해법 법안 처리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정의당이 단식농성을 통해 해당 법안 제정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이는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벌금형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슈화된 배경은?

2016년 20살 비정규직 청년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비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해 확인된 현장에는 해당 청년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짧은 생을 마감해야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죽음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인1조로 해야하는 안전수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안타까운 20대의 청년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된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은 해당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법안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계에서는 모든 사망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와 원청에 부과하는 형태로 관리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도 연좌제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처 :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 블로그

앞으로의 전망은?

여야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만큼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만 협의를 하면 연내에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법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1년에 사망자가 2천명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더 이상 가슴 아픈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