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전문

검찰 VS 법무부, 검찰총장 VS 법무부장관

검찰과 법무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이 점입가경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킨 다음 날인 11월 25일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대검 연구관 30여명이 평검사 회의 이후에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이 검찰 독립성을 침해 및 훼손한다는 이유로 재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급에 해당하는 고검장들은 이날 밥에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어 26일에는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을 향해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 고발

윤석열 총장은 11월 26일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된 혐의인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서를 공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에는 추장관이 윤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앞서 이야기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윤석열 총장이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일 공개한 문건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