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 지원금 관련한 각종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한차례만 전 국민 대상 지급을 했어서 재난지원금 관련 발표가 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한동안 감감무소식이다가 최근 6월 들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여당 대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우세해 보입니다.

지난해 지급할 때를 생각해볼까요? 당시에는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책정 시 14.3조 원을 투입하여 4인 가족 기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모두 선별지급이 되었고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서 여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언제쯤 일상으로 회귀할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위로 지원금과 사기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난다는 의미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을 고려한 시기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들도 백신 접종을 맞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미뤄봤을 때 5차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은 여름 성수기, 즉 휴가 기간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입니다. 아무래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높기에 6월 중 또는 말 경에 해당 정책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작년과 같이 4인 가족 기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인 반응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금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시 재정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그야말로 빚잔치가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할 만큼 국가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5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수입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여건이 충분히 좋아서 재난지원금 관련한 세수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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