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 머그샷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슈화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위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머그샷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샷 뜻 머그샷 이슈 배경

머그샷이란 범죄자가 죄수복을 입고 찍는 사진으로 police photography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슈로 머그샷 공개를 하지 않고 탈옥을 하는 정도 이슈가 생길때만 머그샷 공개를 합니다.

 

 

머그샷의 유래는 얼굴의 은어인 머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흉악범죄들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머그샷 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현재와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으로 인해 범죄자 실제모습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당정은 6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배경 사건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입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높아졌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당초 중상해 혐의만 적용된 데다 재판에 넘겨진 뒤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래 살인사건의 경우 흉기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언제 적 사진이냐며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방해, 무죄 추정 원칙 위반 등을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