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업 횡재세 도입 검토

최근 정부에서 검토하는 세금 항목 중에 횡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만들지 안만들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말 그대로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횡재세란?

횡재세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상하지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그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횡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석유 회사와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시킬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석유 기업이 등장하는 걸까요?

 

올해 석유 회사와 정유사들이 돈을 횡재 수준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세계의 기름이 부족 현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전 세계 기름은 한동안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유소

유럽의 나라들이 러시아가 잘못했으니 기름 팔지 마라고 했고, 그러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무시라도 하듯이 러시아도 팔지 않겠다고 대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많은 주체들에게는 위기인 이 상황이 석유 회사에는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기름 품귀 현상이 나오자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서 이익을 확보한 것입니다.

 

미국 선두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2분기 순이익이 178억5천만달러(약 23조3천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2위 석유기업 셰브론의 2분기 실적도 116억2천만달러(15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 왕립 석유 회사로 영국에 본사가 있는 쉘과 프랑스 토탈에너지의 2분기 순이익 역시 각각 115억달러(15조원)와 98억달러(12조8천억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세계 1~5위 석유 기업들은 올해 4~6월에만 약 600억 달러(약 78조 원)를 벌었습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전쟁으로 인한 횡재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횡재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24조 원을 걷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걷은 세금을 전쟁과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회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직접 석유를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한 석유를 한 번 걸러서 되파는 회사인 정유사들이 있는 것이지요.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에만 무려 총 12조 원을 벌었는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가 넘는 돈을 번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바로 횡재세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입장 차가 있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해당 주체인 국회, 기업, 정부 간 입장 및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걷는 걸 생각해보자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반발하고 정부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