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권 뜻과 의미 및 상표출원과의 차이

상표 등록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단 상표 등록권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권이란 상표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상표 원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상표는 나의 상품과 타인, 타회사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식별이란 분별하여 알아본다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표의 역할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정보통통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정보통통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나 회사가 정보통통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상표등록권을 취득하여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등록은 사전조사, 출원, 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전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변리사를 찾거나 상표등록 전문기관을 찾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이는데요. 개인이 하거나 부실한 업체가 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수반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인데 이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면 종국에는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권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상표등록권을 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뤄진 경우, 거래업자 간 업종에서 통용되는 용어일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일 경우 등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언급한 것들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도 등록은 제한됩니다. 국가의 국기, 국장 등과 유사성을 가진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표, 타인의 기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표가 기등록이 된 것인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전 서치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 검색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상표 조사, 번역 등 특허 서비스 안내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상표등록과 상표출원의 차이

법적인 내용들도 들어가다보니 용어 사용이 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동일 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표등록권 절차를 위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내가 이 상표의 권리 보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서류접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상표 등을 신청했을 시 출원 날짜에 따른 우선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심사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상표 등록에 대한 허가가 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상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 것이 됩니다.

 

즉 출원한다는 것은 접수를 의미하고 등록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표등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