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이슈일까?

국민연금 개혁 왜 한다고 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을 뜯어고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번 대선 후보 토론 때 후보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몇 안되는 아젠다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무슨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할 때 나라에 보험료를 내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 되면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59세의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자 장치인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토록 개혁을 외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국민연금을 모아두고 있는 창고에 있는 돈이 바닥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 해(2022년) 기준 보험료율 9% 기준에 맞게 매달 9만 원을 내면 은퇴한 뒤 연금 개시 기간이 되는 노년에 월 43만 원씩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우리의 인구 구성상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로 수령해야 할 사람은 많아지면서 돈이 빠르게 동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9%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째 동일한 상황입니다.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왜 20년 넘게 그대로 둔것인지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항시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인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금개시일 언제부터일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젊은 층에서 나중에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급부로 연금 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그 동안 보험료를 꾸준하게 내왔던 고령층이 반대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9%인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인 18.2%의 절반에도 채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씩 올려서 16%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지금의 젊은 2030세대가 훗날 연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이젠 진짜 더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지금은 만 62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니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졌고 이마저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의 총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즉 연금 고갈 상황이 이어진다면 두 방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선후보토론에서 언급된 안철수 후보(현재 인수위원장)가 제안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 통합안’인데요. 이 안은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특정 사람만 받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하나로 합치자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들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유효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국민연금을 운영해 온 독일·일본·캐나다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액수를 줄였고, 보험료율도 조금씩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