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차와 추경 편성

세수 추계 오차 및 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으로 수입과 치출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나라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계산을 하는 세수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60조 원이나 더 걷혀 있어 당황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세번째 틀린 세수 예측…총 60조원 '역대급 오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입이 더 되었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60조나 더 들어왔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해 세금이 이정도 들어올 것 같다는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은 들어올 돈에 맞춰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수 추계와 너무 다르면 나라 살림 계획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실제보다 더 조금 들어올 거라고 잘못 예상한 탓에 실제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할 돈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 해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율과 국민소비, 물가 상승율 등 다양한 경제 수치를 참고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상한 세금과 실제로 걷힌 세금의 차이를 세수 오차라고 하는데 이 세수오차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더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그렇듯 앞으로 발생할 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는 것이구여.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급 오차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짚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차이가 나는 근본적 원인은?

60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대외적 환경에 기인합니다. 특히 예측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경제가 예상 밖으로 빨리 회복한 탓에 이 부분까지는 미처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계산 방식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산출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기재부 내 트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는 계산 방법을 보완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추가로 거둬진 돈의 쓰임은?

이미 정부에서는 기존에 정해뒀던 예산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에 부담된다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던 기재부는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설 연휴 이전 지원금 성격의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